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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사후관리 강화하는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정부간 이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만 책임?…소상공인 “과도하다”  “제품 품질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KC마크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인증마크 발급해준 기관이 책임지는 건가요?”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안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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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등 4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이 법은 민생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그동안 갑론을박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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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72253#csidx74a1cf25ac77378b3138d14033b8310 [이투데이 김하늬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 대책을 만들었다. 산업위는 개정안을 통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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