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강화하는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정부간 이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만 책임?…소상공인 “과도하다” “제품 품질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KC마크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인증마크 발급해준 기관이 책임지는 건가요?”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안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