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까지 깎아줬는데… 콧대만 더 높아진 名品

 

2015-11-04_뉴스레터cover_7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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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세금까지 깎아줬는데… 콧대만 더 높아진 名品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내소비증진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취지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상
향조정(200만원→500만원)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종전대로 원상복귀
하기로 하였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명품수입업체들은 오히려 일부 제품 가
격을 인상했습니다.
명품업체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정책이 본사 가격책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15년전에 만들어진 과세제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병행수입자에게 다시 세금이 가중되는 모양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개별소비세법, 과연 올바른 해법은 없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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