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협회, 과세기준 환원추진에 반대의견서 제출…시장경제에 맡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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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협회, 과세기준 환원추진에 반대의견서 제출…시장경제에 맡겨달라
입력 : 2015-11-18 10:31:50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한지 두달여만에 다시 하향조정하는 등 환원조치를 추진중이나, 이같은 환원조치가 독점수입권자와 비양심적인 수입자에게 오히려 수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자부 산하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이하 병행수입협회)는 16일 현행 개별소비세제도로 인해 외국의 경우보다 높게 판매가가 형성될 수 있고, 유통시장의 법적 장애물이 되는 등 적법하지 못한 수입 또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개별소비세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행수입협회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6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전달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추진에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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