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강화하는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정부간 이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만 책임?…소상공인 “과도하다” “제품 품질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KC마크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인증마크 발급해준 기관이 책임지는 건가요?”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안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Read More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등 4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이 법은 민생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그동안 갑론을박 한 바...Read Mor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을 통과되었습니다. 병행수입사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인 생활용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고, 선행 인증제품과 동일품일 경우 중복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 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의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법통과를...Read More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한 유통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1일부터 제품에 KC인증을 받아 판매에 나서야 하지만 과다한 인증비용으로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당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일부터...Read More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기자회견 이훈의원(27일 오전 9시50분 ), 이언주의원(27일 오후 1시50분) 주최로 병행수입사업자포함 소상공인들이 국회를 찾아 전안법 개전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올 한해 우리 중.소 병행수입사업자는 전안법문제로 사업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심하며 한해을 보냈습니다. 개정된 전안법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저희 사업자들은 1월1일부로 모두 사업을 포기하기나 범법자가될 상황입니다 중.소상공인이 느끼는...Read More
국회법사위-‘전안법개정안가결’ 2017년 12월 20일 오후 4시 23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제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35개 법안 안건 중 ‘전안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 국회 법사위는 20일 전안법 총 35개 안건을 심의한다. ———————————————————————————————— 회기 : 제 355국회(임시회) 차수 : 제 1차 회의일자: 2017.12.20 시간 : 13:30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008505] 결혼중개업의...Read More
회기 : 제 355국회(임시회) 차수 : 제 1차 회의일자: 2017.12.20 시간 : 13:30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00850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Read More
안녕하십니까? < 국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간담회 개최 안내 > 연내 전안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 / 12/18일(월) 오전 10시 주관: 이언주의원실 법사위 위원 및 정부관계자(기표원), 소상공인연합회, 병행수입업협회,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등 업계 대표 및 관계자 등 참석 연내 전안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 합니다.Read More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72253#csidx74a1cf25ac77378b3138d14033b8310 [이투데이 김하늬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 대책을 만들었다. 산업위는 개정안을 통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