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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한창이다. 전안법은 생활용품 인터넷 판매에 대해 ‘KC 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동대문상가나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법 적용 시점을 올 1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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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안법 협의회 출처:(서울=연합뉴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전안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4.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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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전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원단 제조업자가 KC인증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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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279호-20170315)「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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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패션’ 싹 자르는 전안법 1년 유예됐지만… 글로벌 패스트패션 자라·H&M·유니클로 1주일마다 상품 바뀌는데 한국 패스트패션 산지 동대문은 KC인증받는데 1주일 소비할 판 아마존 등 해외업체는 인증 필요하지 않아 국내 온라인몰만 타격…소비자가격도 상승 불가피 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 H&M과 자라(ZARA)는 1주일마다 제품 카탈로그를 바꾼다. 상품도 1주일 만에 전 세계로 배송된다. 이들은 유니클로와 함께 패스트패션을 글로벌 패션의 주류로 만들었다. 국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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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뉴스1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이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처음으로 업계와 갖는 간담회다. 이 날 간담회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등과 소비자단체협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논란이 된 전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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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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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주최 : 송금주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시간: 2월9일 오후2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 김정회 국장, 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소상공인연구소 이호연 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국장, 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부장, 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팀장,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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