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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생안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9. 4. 발 의 자 : 이 훈ㆍ송기헌ㆍ홍익표 박재호ㆍ박 정ㆍ조배숙 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 어기구ㆍ김종민ㆍ설 훈 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 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 박광온ㆍ김병관 의원 (20인)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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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한창이다. 전안법은 생활용품 인터넷 판매에 대해 ‘KC 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동대문상가나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법 적용 시점을 올 1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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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안법 협의회 출처:(서울=연합뉴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전안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4.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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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전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원단 제조업자가 KC인증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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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279호-20170315)「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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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패션’ 싹 자르는 전안법 1년 유예됐지만… 글로벌 패스트패션 자라·H&M·유니클로 1주일마다 상품 바뀌는데 한국 패스트패션 산지 동대문은 KC인증받는데 1주일 소비할 판 아마존 등 해외업체는 인증 필요하지 않아 국내 온라인몰만 타격…소비자가격도 상승 불가피 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 H&M과 자라(ZARA)는 1주일마다 제품 카탈로그를 바꾼다. 상품도 1주일 만에 전 세계로 배송된다. 이들은 유니클로와 함께 패스트패션을 글로벌 패션의 주류로 만들었다. 국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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