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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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이영민 기자 |입력 : 2015.08.06 14:00|조회 : 9429

Ⅰ. 2015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기본방향*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1) 최근 경제·재정 여건

□(경제여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세인만큼 경제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
* 1/4분기 경제를 견인하던 민간소비가 메르스 여파 등으로 크게 감소

ㅇ특히,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 등으로 향후 3~4년간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 될 우려

ㅇ경기상황이 나쁠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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