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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 2021
방송통신기자재등 센관 통관관련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 자료 세관통관 관련 적합성평가 업무 설명회 자료(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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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부정성적서의 근절을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기관 및 적합성 평가 사업자의 부정 및 부실행위등의 조사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처벌내용 처벌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제3항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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