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을 통과되었습니다. 병행수입사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인 생활용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고, 선행 인증제품과 동일품일 경우 중복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 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의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법통과를...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기자회견 이훈의원(27일 오전 9시50분 ), 이언주의원(27일 오후 1시50분) 주최로 병행수입사업자포함 소상공인들이 국회를 찾아 전안법 개전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올 한해 우리 중.소 병행수입사업자는 전안법문제로 사업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심하며 한해을 보냈습니다. 개정된 전안법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저희 사업자들은 1월1일부로 모두 사업을 포기하기나 범법자가될 상황입니다 중.소상공인이 느끼는...
국회법사위-‘전안법개정안가결’ 2017년 12월 20일 오후 4시 23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제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35개 법안 안건 중 ‘전안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 국회 법사위는 20일 전안법 총 35개 안건을 심의한다. ———————————————————————————————— 회기 : 제 355국회(임시회) 차수 : 제 1차 회의일자: 2017.12.20 시간 : 13:30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008505] 결혼중개업의...
회기 : 제 355국회(임시회) 차수 : 제 1차 회의일자: 2017.12.20 시간 : 13:30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00850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안녕하십니까? < 국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간담회 개최 안내 > 연내 전안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 / 12/18일(월) 오전 10시 주관: 이언주의원실 법사위 위원 및 정부관계자(기표원), 소상공인연합회, 병행수입업협회,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등 업계 대표 및 관계자 등 참석 연내 전안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생안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9. 4. 발 의 자 : 이 훈ㆍ송기헌ㆍ홍익표 박재호ㆍ박 정ㆍ조배숙 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 어기구ㆍ김종민ㆍ설 훈 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 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 박광온ㆍ김병관 의원 (20인)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