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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산업부 차관,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주재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출처:(서울=연합뉴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전안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4.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열고,...

외국계社, 순익 1조2천억원인데 배당 1조4천억원이라니

韓소비자 덕분에 몸집 불린 외국계기업…번돈 대부분 해외로 보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 소비자들 덕분에 해마다 매출이 쑥쑥 늘어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과 각종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포츠웨어업체 아디다스코리아가 지난 10년 간(2006~2015년) 한국에서 올린 누적 매출액은 5조4천16억 원에 달한다. 매출 규모가 2006년 2천170억...

“옷-가방-신발은 전안법 인증대상서 제외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전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원단 제조업자가 KC인증을 받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2017. 3. 15)

(이슈와논점+1279호-20170315)「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 안내(2017. 3. 14. 시행)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속도가 생명, 동대문 패션 “지금 망하나…1년 후 죽나…”

‘패스트패션’ 싹 자르는 전안법 1년 유예됐지만… 글로벌 패스트패션 자라·H&M·유니클로 1주일마다 상품 바뀌는데 한국 패스트패션 산지 동대문은 KC인증받는데 1주일 소비할 판 아마존 등 해외업체는 인증 필요하지 않아 국내 온라인몰만 타격…소비자가격도 상승 불가피 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 H&M과 자라(ZARA)는 1주일마다 제품 카탈로그를 바꾼다. 상품도 1주일 만에 전 세계로 배송된다. 이들은 유니클로와 함께 패스트패션을 글로벌 패션의 주류로 만들었다. 국내에도...

산업부, 전안법 개편 놓고 첫 업계 간담회

< 사진출처: 뉴스1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이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처음으로 업계와 갖는 간담회다. 이 날 간담회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등과 소비자단체협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논란이 된 전안법을...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손금주 의원,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개최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주최 : 송금주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시간: 2월9일 오후2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 김정회 국장, 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소상공인연구소 이호연 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국장, 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부장, 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팀장,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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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 정만기 산업부 차관,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주재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출처:(서울=연합뉴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전안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4.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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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社, 순익 1조2천억원인데 배당 1조4천억원이라니

    韓소비자 덕분에 몸집 불린 외국계기업…번돈 대부분 해외로 보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 소비자들 덕분에 해마다 매출이 쑥쑥 늘어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과 각종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포츠웨어업체 아디다스코리아가 지난 10년 간(2006~2015년) 한국에서 올린 누적 매출액은 5조4천16억 원에 달한다. 매출 규모가 2006년 2천1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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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가방-신발은 전안법 인증대상서 제외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전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원단 제조업자가 KC인증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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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2017. 3. 15)

    (이슈와논점+1279호-20170315)「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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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 안내(2017. 3. 14. 시행)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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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가 생명, 동대문 패션 “지금 망하나…1년 후 죽나…”

    ‘패스트패션’ 싹 자르는 전안법 1년 유예됐지만… 글로벌 패스트패션 자라·H&M·유니클로 1주일마다 상품 바뀌는데 한국 패스트패션 산지 동대문은 KC인증받는데 1주일 소비할 판 아마존 등 해외업체는 인증 필요하지 않아 국내 온라인몰만 타격…소비자가격도 상승 불가피 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 H&M과 자라(ZARA)는 1주일마다 제품 카탈로그를 바꾼다. 상품도 1주일 만에 전 세계로 배송된다. 이들은 유니클로와 함께 패스트패션을 글로벌 패션의 주류로 만들었다. 국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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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전안법 개편 놓고 첫 업계 간담회

    < 사진출처: 뉴스1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이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처음으로 업계와 갖는 간담회다. 이 날 간담회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등과 소비자단체협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논란이 된 전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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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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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금주 의원,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개최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주최 : 송금주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시간: 2월9일 오후2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 김정회 국장, 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소상공인연구소 이호연 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국장, 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부장, 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팀장,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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