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관세청은 관세청 국정감사 실시 당일인 2016. 10. 10.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 예고 하였는데(특수통관과), 해당 내용에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관피아 문제, 병행수입활성화 저해 정책 요인이 또다시 반영되고 특정 이익단체(TIPA)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국정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