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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A, 관세청 주관 병행수입 간담회 참여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제도 관련 의견 및 업계 애로사항 전달!
출처BreakNews
LINK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15874§ion=sc3

위조품 방지 등 지재권자들과 협력방안 도출키로, 일반 병행수입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해 아쉬움!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 공병주, 이하 KPIA)는 지난 16일 서울본부세관 별관에서 관세청 주최로 개최된 ‘병행수입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 “금번 간담회가 통관인증제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병행수입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위조품 방지, 병행수입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등 지재권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병행수입시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간담회에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주무 부서인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 통관과와 운영단체인 TIPA 및 소속 병행수입업체, KPIA 등이 참석하였으며, 통관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및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KPIA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고시 개정(안) 과 지난 국정감사 시 지적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관세청 입장 및 운영단체인 TIPA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참고로 KPIA는 지난 16. 10.월경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폐지된 조항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며 권리남용 및 특정 이익단체(TIPA)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특히, “금번 간담회가 통관인증제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병행수입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위조품 방지, 병행수입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등 지재권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병행수입시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