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관련 진행경과 공지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그간 전안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자료와 카페, 블로그를 통하여 잘못 오인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 현재 확정된 사안들에 대하여 진행경과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인터넷...Read More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함에 따라 2017년 1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양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을 2016년 1월 27일 공포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Read More
전안법 제도시행 유예 관련 보도사항 – 의견서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안법 시행 유예조치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안법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 제목에 따라 전안법 전체에 대하여 제도시행이 1년 보류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나, 금번 시행이 유예되는 조항은...Read More
KC인증 관련 업무 진행경과 일 자 내 용 15. 8. 26. 박근혜 정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 內 KC인증관련 진행사항 내용 파악 이원욱, 박광온 의원실 통해 해당내용에 대해 지적 발표저지 기재부(관세청) 발표강행 ~ 10. 8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병행수입현안에 대한 대응 16. 5. 20. 유통사 통해 KC인증 홍보 시작(개정 움직임 인지) 5. 27 관세청...Read Mor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1년 유예 –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 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 공식 발표는 관보 게재(25일 수요일 오전) 이 후 공식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재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
안녕하십니까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현재 병행수입 관련 최대 현안인 전안법 KC인증 제도 시행과 관련한 진행경과를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안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제도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기표원 입장은 당 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하나인 서류비치의무와 인터넷정보게시 의무화 등(유통사)의 제도시행 시기 연장(안)을 조정하기 위해(약 6개월 – 1년) 법제처와 조율 중에 있다고...Read More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및 의견 가. 안전인증제도 설명안전인증제도는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55종, 안전확인제도는 안전인증보다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 10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구 안전.품질표시)는 위해가 일부 존재하지만 제조자 시험만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제품을 의미 나. 주요 개정 사항 (1)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보관의무 부과(신설) 정부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