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행수입’ ‘재제조’ 활성화로 물가잡는다

영세업자 위주의 ‘병행수입’ 시장에 대형마트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용한 제품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재제조 제품’ 생산 활성화하 방안 추진도 함께 진행된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 구조를 단축하고 경쟁 촉진, 정보 공개 등을 통한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범 정부차원의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공산품(지식경제부 주관), 농산물(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서비스 분과로 나뉘며 서비스분과는 통신분야(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비통신분야(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나뉜다.

정부관계자는 “농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동안 관리가 농산품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산품뿐 아니라 석유를 포함한 공산품, 서비스 가격도 들여다보는 등 전 부처가 물가관리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 지경부와 연구기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관계자가 참석하는 ‘에너지·공산품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완화된다.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통관절차 완화는 독점 수입 물품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수입 물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병행수입품 통관 보류 해제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거나 기존에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한 중복 검사를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병행수입시장 참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병행수입업체 협회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제조 제품의 활성화를 통한 저렴한 상품 공급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제조란 자동차 부품, 잉크토너 등을 사용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활성화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공구매를 통한 유통구조도 현 4~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등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단순 창고판매 중심에서 골목가게의 유통과 물류 허브로 그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알뜰주유소 등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존 대책 가운데 정부가 직접 할 수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며 파급효과가 큰 부분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통신사별 알뜰폰 서비스,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통신요금 경쟁 촉진 방안과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를 지방자치단체에 강력 권고하는 한편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