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이원욱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행수입업협회가 주관한 병행수입활성화 세미나 전경(사진 왼쪽부터 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이원우·박광온·설훈 국회의원, 최경주 계명대 교수, 형장우 병행수입업협회 법제이사)
국내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병행수입제도가 도입·추진되고 있으나, 진품논란과 체계적이지 못한 A/S망으로 인해 시장정착이 쉽지 않은 병행수입시장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병행수입업자·유통사·A/S업체·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형장우 한국병행수입협회 법제이사가 ‘병행수입 유통관련 법적문제(오픈마켓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패널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병주 한국수입업협회장, 주재연 변리사, 오후석 CJ오쇼핑 부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환 교수는 병행수입활성화를 외쳤지만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으로 독점수입권자들의 견제와 진·가품 시비, A/S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진·가품 판별을 통한 정품인증시스템도입은 물론, A/S센터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형장우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법제이사는 독점수입권자가 유통사를 상대로 가품의심을 제기하며 병행수입자의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통사 입장에서는 권리침해주장과 더불어 정당한 병행수입업자와 유통업체 사이에서 협회가 중요한 역할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주재연 변리사는 오픈마켓이 보수적으로 병행수입물품을 거래하는 현실을 환기한 뒤 병행수입을 둘러싼 상표사용의 가이드 라인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관세청의 원가공개 품목 확대와 함께 통관표지 정보를 늘려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은 “병행수입자는 전세계 1천개가 넘은 최고급 부티크와 거래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독점수입권자들로부터는 견제를, 소비자로부터는 온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 회장은 병행수입활성화의 해법으로 ‘신뢰’를 제시한 뒤 “정품이니 믿고 구매해 달라는 식은 신뢰를 얻지 못하기에 확실하고 명확한 정품인증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병행수입상품 판매시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상품표지와 상품보증서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