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행수입관련 불공정행위 등 기업 애로 사항 발굴 및 해소 안내 감사원은 행정기관 등의 소극행정, 갑질, 부당한 행정처리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전국 6개소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기업인이 감사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업무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해소사례를 소개하는 기업...Read More
발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수신: 한국병행수입협회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2018.29~4.10)동안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의견이 붙임과 같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Read More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병행수입관련한 사항은 개정된 고시를 참고바랍니다 관련 전파법 제58조의 2 전파법 시행령 제72조의2부터 제77조의 8 및 제117조의 2 및 제 123조 ‘방송통신기지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해정예고(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51호) 자료 일부개정자료 : 자료실 참조 이상!Read Mor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주최하는 2018 무역구제 서울구제포럼 행사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01년부터 개최해 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대표들과 WTO 등의 국제기구 및 학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는 ‘토론의 장’이자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최근 자국의 일자리 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의...Read Mor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협회(회장 공병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주최로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부 시행령 설명회”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였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실시일시 : 2018. 06 .08(금요일), 14:00 ~ 17:00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5층 펜타곤홀(선릉역 1번출구 옆건물)...Read More
1. 2018년 1월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자료 공유 자료 2018년 1월25, 26일 설명회 자료 자료실: 전안법 어떻게 달라지나 설명회 자료(2018년.1월) 2. 병행수입관련 의견은 당 협회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접수: kpia@k-pia.org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 Read More
안녕하세요. 지난 1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 전부개정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2018년 7월 01 시행- 법률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부칙 2018년 7월 01 시행- 법률 자료실에 해당 법률 및 부칙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법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한국병행수입업협회Read Mor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을 통과되었습니다. 병행수입사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인 생활용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고, 선행 인증제품과 동일품일 경우 중복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 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의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법통과를...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