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11322   115. 11. 19 목요일 개별소비세 완화에도 요지부동…독점수입권자 탓? 병행수입협회, 과세기준 환원추진에 반대의견서 제출…시장경제에 맡겨달라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한지 두달여만에 다시 하향조정하는 등 환원조치를 추진중이나, 이같은 환원조치가 독점수입권자와 비양심적인 수입자에게 오히려 수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자부 산하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이하 병행수입협회)는 16일 현행 개별소비세제도로 인해 외국의 경우보다 높게 판매가가 형성될 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