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관세청 국정감사 후속조치 안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관세청이 독점수입권자 단체인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통해 수행하고 있던 병행수입활성화정책 중 병행수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제 문제점들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종민, 이언주, 윤호중,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의당 박주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아래 URL 참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및 TIPA의 통관인증 업무 수행문제를 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제도 폐지 또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통관인증 신청 시 해외거래처 정보 제출 제도 즉시 폐지, 기타 TIPA의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문제, 관세청 외주용역 문제 등 병행수입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별첨 관세청 국정감사 후속조치 보고자료 참조).
KPIA는 향후에도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하여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FTA 관세문제, KC인증 문제, 독점수입권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가품퇴출, 건전한 유통시장질서 확립 등 병행수입 현안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많은 병행수입업 회원들의 지속적 관심 및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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