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전안법개정안가결’ 2017년 12월 20일 오후 4시 23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제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35개 법안 안건 중 ‘전안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 국회 법사위는 20일 전안법 총 35개 안건을 심의한다. ———————————————————————————————— 회기 : 제 355국회(임시회) 차수 : 제 1차 회의일자: 2017.12.20 시간 : 13:30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008505] 결혼중개업의...Read More
회기 : 제 355국회(임시회) 차수 : 제 1차 회의일자: 2017.12.20 시간 : 13:30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00850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