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관세청 국정감사 후속조치 안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관세청이 독점수입권자 단체인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통해 수행하고 있던 병행수입활성화정책 중 병행수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제 문제점들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종민, 이언주, 윤호중,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의당 박주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아래 URL 참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및 TIPA의 통관인증 업무 수행문제를 Zero Base에서...Read More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관세청은 관세청 국정감사 실시 당일인 2016. 10. 10.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 예고 하였는데(특수통관과), 해당 내용에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관피아 문제, 병행수입활성화 저해 정책 요인이 또다시 반영되고 특정 이익단체(TIPA)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국정감사의...Read More
FTA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한EU-FTA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전용사용권자(독점수입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한EU-FTA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FTA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각 회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협회 이메일 또는 당 게시판에...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