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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2017-04-17 14:27:51
첨부파일 2015-10-2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pdf (file size 230KB)
작성자 kpia
조회 162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 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 11월 도입 합법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진정상품’이라 함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①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자 ②외국상표권자와 ①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금지행위의 유형


1. 기본원칙
이 고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합니다. 위조상품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2.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 방해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해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그 제품을 취급한 왺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3.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수량과 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5.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6.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업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 독점수입풍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처: http://kftc.tistory.com/7031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 공정경쟁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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