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행수입의 기본방향 수입업자간 국내 경쟁촉진을 통한 수입물품의 가격안정 및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하여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했습니다. – 병행수입은 브랜드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기능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의 인하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합니다. – 병행수입의 촉진으로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 상표권의 기능은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에 있고, 상표권자의 시장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