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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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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손금주 의원,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개최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주최 : 송금주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시간: 2월9일 오후2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 김정회 국장, 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소상공인연구소 이호연 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국장, 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부장, 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팀장,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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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3일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위험도 낮은 의류.신발 등 전안법 적용대상서 제외..소상공인.소비자 부담완화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049&section=sc3# 류지완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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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4일

산자부 “전안법, 준비기간 제공위해 1년 유예”

산자부 “전안법, 준비기간 제공위해 1년 유예” c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포츠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1.24 16:14 / 출처: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7012416033530497&type=1&outlink=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산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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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4일

[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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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병행수입업 회장 “전안법 시행 시 영세 병행수입업체 대부분 폐업 예상”… 우려

http://www.mediapen.com/news/view/228412 출처: 미디어펜 ▲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 KC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에 한국 병행수입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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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확보 불가·80~100만원 시험비용 부담·제품 훼손은 ‘덤’   기표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개정된 전안법의 대표적인 병행수입제품 규제인 KC인증 제도 설명 그림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을 오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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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9일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영세 병행수입업자 폐업위기 봉착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규제 영향 평가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으로 알려진 정부발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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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9일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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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 2017년 2월 8일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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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월 8일

    손금주 의원,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개최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주최 : 송금주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시간: 2월9일 오후2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 김정회 국장, 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소상공인연구소 이호연 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국장, 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부장, 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팀장,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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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월 3일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위험도 낮은 의류.신발 등 전안법 적용대상서 제외..소상공인.소비자 부담완화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049&section=sc3# 류지완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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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24일

    산자부 “전안법, 준비기간 제공위해 1년 유예”

    산자부 “전안법, 준비기간 제공위해 1년 유예” c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포츠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1.24 16:14 / 출처: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7012416033530497&type=1&outlink=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산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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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24일

    [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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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23일

    병행수입업 회장 “전안법 시행 시 영세 병행수입업체 대부분 폐업 예상”… 우려

    http://www.mediapen.com/news/view/228412 출처: 미디어펜 ▲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 KC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에 한국 병행수입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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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23일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확보 불가·80~100만원 시험비용 부담·제품 훼손은 ‘덤’   기표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개정된 전안법의 대표적인 병행수입제품 규제인 KC인증 제도 설명 그림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을 오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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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9일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영세 병행수입업자 폐업위기 봉착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규제 영향 평가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으로 알려진 정부발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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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9일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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