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등 4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이 법은 민생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Read More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한 유통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1일부터 제품에 KC인증을 받아 판매에 나서야 하지만 과다한 인증비용으로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당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ad More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72253#csidx74a1cf25ac77378b3138d14033b8310 [이투데이 김하늬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 대책을 만들었다. 산업위는 개정안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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