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Note&News

방송통신기자재등 센관 통관관련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 자료 세관통관 관련 적합성평가 업무 설명회 자료(2021년)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부정성적서의 근절을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기관 및 적합성 평가 사업자의 부정 및 부실행위등의 조사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처벌내용 처벌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제3항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안녕하십니까?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회원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경기위축 과 함께 코로나19 로 많은 분들의 삶을 어렵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극복 될 것이고,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축 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병행수입협회 일동 올림.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2021년도 제7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소집공고 안내 다 음 일 시 : 2021. 2. 26. (금), 16:00 – 18:00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511호(아이페리온) 대상자 : (사)한국병행수입협회 정회원 및 임원진 총회 안 건 : 제1호: 영업보고서의 건 제2호: 19년도 결산보고 및 사업승인 안건 제3호: 회원회비 외 비용납입 처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개정이유   기업의 적합성평가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EMC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명확화와 적합성평가 절차의 간소화, 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식별부호(QR코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안 제15조제3항)   ㅇ 기존에는 IoT 융·복합기기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RFID 등)이 제거될 시에 신규로 적합성평가 받던 것을 단순 변경신고로...

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알려드립니다.   o 의견 제출: 자료실 첨부파일 참조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경우...

http://www.mediapen.com/news/view/228412 출처: 미디어펜 ▲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 KC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에 한국 병행수입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확보 불가·80~100만원 시험비용 부담·제품 훼손은 ‘덤’   기표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개정된 전안법의 대표적인 병행수입제품 규제인 KC인증 제도 설명 그림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을 오는 28일...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영세 병행수입업자 폐업위기 봉착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규제 영향 평가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으로 알려진 정부발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인터뷰]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 ‘병행수입시장 죽이는 정부정책 중단’ 촉구 (입력) 2017-01-06 07:29:18 (수정) 2017-01-09 16:04:07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시 10년內 25조 규모 성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이 일본과 같이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시행시 10년內 25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병행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