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Note&News

안녕하십니까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현재 병행수입 관련 최대 현안인 전안법 KC인증 제도 시행과 관련한 진행경과를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안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제도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기표원 입장은 당 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하나인 서류비치의무와 인터넷정보게시 의무화 등(유통사)의 제도시행 시기 연장(안)을 조정하기 위해(약 6개월 – 1년) 법제처와 조율 중에 있다고...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및 의견 가. 안전인증제도 설명안전인증제도는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55종, 안전확인제도는 안전인증보다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 10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구 안전.품질표시)는 위해가 일부 존재하지만 제조자 시험만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제품을 의미 나. 주요 개정 사항 (1)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보관의무 부과(신설) 정부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당협회는 16년 11월24일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개정 반대의견서 제출 당 연합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계 현실을 감안하시어 합리적 방향으로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및 의견 가. 주요 개정 사항 정부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2016 관세청 국정감사 후속조치 안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관세청이 독점수입권자 단체인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통해 수행하고 있던 병행수입활성화정책 중 병행수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제 문제점들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종민, 이언주, 윤호중,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의당 박주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아래 URL 참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및 TIPA의 통관인증 업무 수행문제를 Zero Base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관세청은 관세청 국정감사 실시 당일인 2016. 10. 10.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 예고 하였는데(특수통관과), 해당 내용에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관피아 문제, 병행수입활성화 저해 정책 요인이 또다시 반영되고 특정 이익단체(TIPA)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국정감사의...

FTA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한EU-FTA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전용사용권자(독점수입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한EU-FTA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FTA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각 회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협회 이메일 또는 당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