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법위반해가며 특혜- 헌법37조2항 위반 TIPA 통관표지 QR코드 제작권한, 상위법령 근거 없는 행정입법으로 특혜. 헌법 37조 2항 위반 국회 고시 피하기 위해 지침으로 처리의혹 출처: 김종민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ocmind/220832762891 ※ 관세청장 결재없이 고시제정 의혹 ○ 금년 초 퇴임한 관세청 정재열 통관지원국장은 2010년 3월 19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Read More
[관세청 국감]2년 연속 ‘시내면세점 국감’ 출처: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941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롯데면세점 미르재단에 28억 출연…면세점 특허권 획득 노림수 의혹제기 (천홍욱 관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함께, 올 연말 선정예정인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분야에서 대기업 독점 논란이 일었다....Read More
QR코드, 세관통관인증일뿐인데 소비자에게 진품으로 오인케 ‘통관표지제’ 실시하는 국가 없어, 독점수입권자의 이익 보호용, QR코드 무한복사 사용 가능, 복사 방지기능 무용지물 출처: http://blog.pys21.net/220832419930 기재부와 관세청이 병행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QR코드가 오히려 병행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가짜상품(가품)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되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는 2012년8월에 실시된 제도로 독점수입권자(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병행수입권자)가 다른 유통경로를...Read More
[2016 국감] 이언주 의원 “TIPA, 전·현직 공무원 일감몰아주기 특혜” 출처: 아주경제 – 김선국 기자(usese@ajunews.com) http://www.ajunews.com/view/2016101008545095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성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적재산권신고 등의 업무를 TIPA가 독점하고 있어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TIPA는 협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1월11일에 설립된 기관이다. TIPA의 지재권신고 업무수입은 관세청 위탁사업으로서...Read More
세정일보 선정화 기자l승인2016.10.10 15:19:10 박영선, 수입명품 8.4배 비싸…병행수입업체 수입 루트 공개 시정해야” [출처] [`16 관세청 국감]“청장은 일부러 엉뚱한 대답하냐”|작성자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7 관세청이 티파(TIPA)라는 산하기관을 통해 독점 수입업자 등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는 해외 수입품, 수입명품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나 한국에서...Read More
세정일보 기사 [`16 관세청 국감] “관세청 각종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 세정일보 유일지 기자l승인2016.10.10 18:01:28 [출처] [`16 관세청 국감] “관세청 각종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작성자 세정일보 박영선 의원, “관세청 면세점 특허장사” 주장 천홍욱 관세청장, “특허장사 한 적 없다” 진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많아 감사원 감사를 해야...Read More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939 [현장]관세청국감 말!말!…”왜 서울시내에 몰빵 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은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면세점 및 면세점 특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 ○…”증인협상,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김현미 의원, 면세점 업체 증인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국감부터는 (기업)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박광온 의원,...Read More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0/20161010305709.html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지겹도록 반복된 한 단어, ‘면.세.점’ 지난달 30일 파행을 맞고 10일 뒤 다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는 면세점 선정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 찼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관세행정을 둘러싼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의의 핵심은 ‘면세점’으로 귀결됐다. 몇몇 야당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이 수십억원을 기부한 사실을...Read More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0/20161010305695.html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 임원자리가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노후보장용 자리’이자,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직장인이었을 당시 모 회사에서 강제로 받아간 돈을 관세청 산하 법인을 만드는데 쓰더라는 국회의원의 ‘경험담’까지 나오면서 이목을 끌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개발원의 임직원 현황을 보니 회장은 관세청 차장 출신, 본부장은...Read More
병행수입 ‘짝퉁’에도 부착, 못 믿을 관세청 QR코드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21413_19842.html ◀ 앵커 ▶ 요즘은 이런 고가 수입품도 공식수입업체 말고, 다른 경로로 병행 수입돼 유통되는 제품들이 많죠. 같은 브랜드라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요. 관세청의 통관표지까지 붙어 있으면 모조품, 이른바 짝퉁은 아니겠구나 안심하실 텐데, 이런 제품에도 짝퉁이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개에 150만...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