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경우...Read Mor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1년 유예 –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 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 공식 발표는 관보 게재(25일 수요일 오전) 이 후 공식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재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
http://www.mediapen.com/news/view/228412 출처: 미디어펜 ▲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 KC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에 한국 병행수입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Read More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확보 불가·80~100만원 시험비용 부담·제품 훼손은 ‘덤’ 기표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개정된 전안법의 대표적인 병행수입제품 규제인 KC인증 제도 설명 그림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을 오는 28일...Read More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영세 병행수입업자 폐업위기 봉착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규제 영향 평가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으로 알려진 정부발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에...Read More
안녕하십니까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현재 병행수입 관련 최대 현안인 전안법 KC인증 제도 시행과 관련한 진행경과를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안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제도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기표원 입장은 당 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하나인 서류비치의무와 인터넷정보게시 의무화 등(유통사)의 제도시행 시기 연장(안)을 조정하기 위해(약 6개월 – 1년) 법제처와 조율 중에 있다고...Read More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Read More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인터뷰]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 ‘병행수입시장 죽이는 정부정책 중단’ 촉구 (입력) 2017-01-06 07:29:18 (수정) 2017-01-09 16:04:07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시 10년內 25조 규모 성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이 일본과 같이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시행시 10년內 25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병행수입...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