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7일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호소 피켓 시위
[이코노미톡뉴스 안경하 기자] 국회는 2017년 12월 29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생 경제법안인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 여야 첨예한 정쟁에 밀리다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일부 뜻있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은 그 동안 꾸준히 노력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작가에게 큰 도움을 준 이른바 전안법 엔젤 리스트 명단을 공개한다.
아래는 과도한 인증 비용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상정·통과하게 하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통과까지 물밑에서 실질적으로 도운, 이른바 ‘전안법 통과 엔젤 리스트’ 명단이다.
우선 정치권. 이번 전안법 개정안 통과 관련 특이점은 여야 당적을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회의원이 힘을 모았다.
◆국회의원 엔젤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의원실 : 전안법의 피해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12월 27일 전안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후 이훈 의원과 소상공인 관련 참가자들 기념촬영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국회의원, 전안법 전부 개정안 산자중기위 소회의,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지대한 공헌.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해서 노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중당 국회의원과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성원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국회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경수·박재호·박정·백재현·송기헌·어기구·우원식·유동수·이훈·홍의락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곽대훈·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정훈·윤한홍·이철우·정우택·정유섭·최연혜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수민·이찬열·조배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만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때 전안법 반대
◇손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 : 제19대 때 정부 발의로 통과된 전안법의 시행을 1년 유예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후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데 힘씀. 이후 전안법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에 매진.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국회 산자위가 만든) 전안법 사태 초기에 소비자, 학회, 업계,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여 개정이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개정안 발의 후 본회의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발 빠르게 대처
▲ 이언주 국회의원(국민의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에 계류됐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전안법 통과 지속해서 설득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 후 산자위원회 위원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비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해서 소상공인이 처한 위급성 경청하게 함.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 필요성 강조
▲ ‘전안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왼쪽) 김종욱 국회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 (오른쪽)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국회의원(바른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을 때 이언주 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전안법이 법사위에 상정/통과하는 데 실질적으로 공헌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수백 개 법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상정하고 통과하는 데 실질적 공헌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국회 개헌 일정 등으로 마찰, 본회의 개의 반대했을 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등 민생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 개의해야 한다고 설득. 연합뉴스TV 등 인터뷰에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며 본회의 개의 필요성 역설
◇정병국 바른정당 국회의원(바른정당 전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수백만 영세 소상공인 울리는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만든) 전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바른정당 당론 채택. 이후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노력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격 심의 전 취재진과 만나 “법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 걸렸지만, 영세 소상공인분들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법사위를 꼭 통과하도록 노력할게요”라고 말한 뒤 전안법 통과까지 순한 양처럼 자리 지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회의 때마다 전안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7년 12월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때 ‘(과거) 전안법 만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이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함. 윤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법사위 위원 만장일치로 이어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변인, 국회 국방위원회) :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산자위 위원들이 만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논란 때부터 시종일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의당 의원들에게 강조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 전안법에 많은 관심을 두고 개정안 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협약식을 통하여 ‘전안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안법에 많은 관심을 두고 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 : 전안법 개정을 지속해서 지지하여 민달팽이 유니온행사에서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와 함께 전안법개정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는 등 진심 어린 지지와 도움을 주었음
◇지상욱 바른정당 국회의원 : 2017년 전안법사태 초기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정세균 국회의장 : 전안법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 개의 강조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 취임 후 민생 법안인 전안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켰음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전안법 사태 초기부터 KC관련 인증기관의 매출구조와 낙하산 문제를 파악하고 전안법 해결 노력함
또한, 지자체 단체장의 노력도 돋보였다. 소비자의 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면서도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절실한 상황을 체감하고 이들 현안 해갈에 함께 힘을 모은 소비자단체 역할도 법안 통과에 크게 한몫했다.
◆지자체장 엔젤
◇박원순 서울시장 :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전안법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공정경제과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안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2017년 7월 20일 서울시 전안법 토론회를 적극 지원하였음
◇남경필 경기도지사 : 전안법 사태 초기에 동대문시장을 방문하여 전안법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경기연구원을 통하여 전안법 해결에 지속적·적극적으로 노력함
◇이재명 성남시장 :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와 피케팅 및 SNS를 통한 전안법 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음
◇최창식 중구청장 : 전안법의 최대 피해지역 예상지역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이 있는 중구의 구청장으로서 당시 중기청장과 함께 시장을 방문하여 업계대표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안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구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전안법개정을 산자부에 건의하였음
◆기타 엔젤
◇김현기 서울시 공정경제과 : 서울시 공산품 전문관으로서 전안법에 따른 단속담당이었으나, 동대문과 남대문 상인들과 전안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전안법이 상인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서울시를 통하여 산자부에 전안법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음. 특히 영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KC정보은행’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일선 공무원임에도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전안법 개정의 산파 역할을 하였음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안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전안법TF’를 구성하였으며 전안법 간담회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부탁하였음
◇김종욱 국회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이완영 의원 보좌관): 전안법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지속해서 만나며 위원들에게 피켓 시위 문구 등 설명 및 국회 여야 의원실에 전안법 통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지대한 공헌
◇김남기 비서실장(김교흥 국회사무총장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안법 통과 당위성 제공
◇권통일 권성동 법사위원장 보좌관 : 권성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에게 전안법 통과 중요성 강조. 소상공인 상황 진심으로 걱정하며 소통
◇백태양 이훈 의원 비서관 : 전안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업계와 단체의 의견수렴과 소통, 자료정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였음
◆부처 및 단체 엔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청 시절 주영섭청장이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여 전안법으로 인한 피해와 애로를 청취하였으며, 규제영향평가과를 통하여 지속해서 전안법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음
◇국가권익위원회 :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으로 전안법대책위원장과 산자부를 출석시켜 전안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정을 권유하였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속적으로 전안법의 피해와 애로점을 조사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음
◇국가기술표준원 : 박사급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핸드메이드작가, 상인, 제조자, 온라인업자들의 현장 소리에 마음을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소비자단체 :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도 업계의 생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이 도출되도록 역할을 하면서 전안법 개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규제학회 :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적절한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를 통한 전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중소기업연구원 : 전안법 연구와 간담회를 통하여 전안법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
◆소상공인 엔젤
밤잠 설치며 죽을 힘으로 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매진한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전안법폐지모임·한국차양산업협회·서울상인연합회·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남대문시장상인회·성동수제화협회·서울청년창업협동조합·한국온라인쇼핑협회·신평화상가) 일동 및 네이버 카페 ‘전안법폐지모임’ 1만여 회원 일동을 포함한 수백만 소상공인 모든 엔젤
앞으로 남은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시행규칙과 시행령이다.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의 안전관리단계(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단계를 신설해 총 4단계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비록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준수대상에 어떤 품목이 포함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개정 후에도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경제 상황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 니즈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대로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해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 여야 의원 및 지자체장, 소상공인 단체가 또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안경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kh.ahn@economytalk.kr
[출처]안경하.[민생 경제] ‘전안법 개정안’ 통과 숨은 엔젤 리스트 명단 공개. 이코노미톡뉴스,2018.01.08
URL: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8#07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