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새로 짜는 병행수입” 세미나 개최

병행수입이란, 국내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에 의해 적법하게 판매된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국가간 통상정책에 의해 허용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무역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을 통한 경쟁의 촉진으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에 정부는 `95년 병행수입제도를 도입하여 병행수입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소비재 수입액 59조원 중 병행수입은 3.3%규모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소비자인식개선과 병행수입자 권익신장 등의 복합적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병행수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