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우리 회사에서 뜯어간 돈, 관세청 고위직 노후보장용” TIPA티파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 임원자리가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노후보장용 자리’이자,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직장인이었을 당시 모 회사에서 강제로 받아간 돈을 관세청 산하 법인을 만드는데 쓰더라는 국회의원의 ‘경험담’까지 나오면서 이목을 끌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개발원의 임직원 현황을 보니 회장은 관세청 차장 출신, 본부장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2014년에는 9명이었으나 현재는 2명으로 줄었다”며 “개발원은 화물관리업무와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300명이 넘는 개발원 직원 중 석사는 1명, 박사는 3명이다. 이게 무슨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냐”라며 “화물관리업무 또한 원래 관세청이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회사들이 출연해 만든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지적재산권 신고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원래 관세청이 해야하는 것“이라며 “티파의 유일한 상근임원 또한 관세청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 관련 법인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고, 관세청 출신 낙하산이 내려와 노후대비용으로 직책을 맡는다”며 “법인에 일이 없으니까 관세청이 일을 줘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말했다.

인력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관세청 산하 재단들에게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천 청장의 해명에 대해 이 의원은 “정당하게 인원을 요청하거나 예산을 요청하라”며 “이런 생태계가 형성되면 관세청이 이해관계자들과 열심히 친목도모하는데 공정한 행정이 되겠나”라며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IPA가 설립될 때 나도 자동차 회사에 근무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관세청이 기금을 출연하라고 압박하더라. 나중에 알고보니 관세청 고위직 노후보장용이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고하게 형성된 카르텔, 정경유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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