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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 2017
30
12월
연내 국회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6개월 유예기간
2017년 12월 30일
KPIA
시장동향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등 4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이 법은 민생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그동안 갑론을박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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