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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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지겹도록 반복된 한 단어, ‘면.세.점’
지난달 30일 파행을 맞고 10일 뒤 다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는 면세점 선정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 찼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관세행정을 둘러싼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의의 핵심은 ‘면세점’으로 귀결됐다.
몇몇 야당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이 수십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면세점 선정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있었던 면세점 선정은 물론, 올해 새롭게 서울시내 서울면세점 3곳을 대기업 몫으로 추가한 것도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롯데와 SK에 면세점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전 질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심사한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 관세청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관세청이 면세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면세점 장사를 한 적 없다”는 천 관세청장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여기서 토론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인데, 마치 싸우듯이 답변한다”며 천 관세청장의 태도를 지적했고 천 관세청장은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면세점…”관광객 때문or대기업 특혜 때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점심식사 후 열린 오후 질의에서 “(면세점특허심사위원)명단 그거 하나 제출 못해서 우왕좌왕 합니까. 심사위원 명단 공개가 두렵다면 그런 사람은 뽑지 말라”고 명단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송 의원은 “관세청에서 명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해 1차 심사위원 12명, 2차 심사위원 14명 등 총 26명 명단을 보고 문제 있는 사람만 체크하려 하는 것”이라며 “롯데와 SK가 (미르재단 등에)각각 28억원, 68억원을 냈는데, 돈 낸 기업 중에 떨어진 사람을 추가로 지정하려고 올해 3차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 관세청장은 명단 공개와 관련해 “그건 아니다. 2차 심사 명단이 지금 준비 중이고 조속히 열람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관광객 수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면세점 추가 설치를 결정한 관세청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관세청은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고 면세점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며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 그런데 면세점 구매비율은 올랐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확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신뢰가 안 간다. 문체부의 목표치를 가져다가 전망치라고 가져다 넣는 게 어디있나. 전문가들에게 받은 수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의원이 지난해 신규로 면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천 관세청장은 “5년 가량 지나면 적자를 면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서울지역에 몇 개의 면세점이 존재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는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면세점 사업권 획득 기업들의 공약 사항을 점검하며 관광산업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자동차 회사 근무할 때, 관세청이 압박하더라”
관세청의 낙하산 인사 즉 ‘관피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의 임직원 현황을 보니 회장은 관세청 차장 출신, 본부장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출신”이라며 “여러 회사들이 출연해 만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지적재산권 신고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원래 관세청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티파의 유일한 상근임원 또한 관세청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IPA가 설립될 때 나도 자동차 회사에 근무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관세청이 기금을 출연하라고 압박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관세청 고위직 노후보장용이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고하게 형성된 카르텔, 정경유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약에 밀반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해외직구를 활용한 마약 반입을 우려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 적발 실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짝퉁’ 중국 철강제품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며 단속 강화를 요구했고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고장난 감시정으로 인해 해상 감시에 구멍이 났다며 빈틈없는 운영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관세청에 면세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뇌물수수 위험이 있어 안 된다고 하지만 사후에는 명단을 공개해야 되고 싫다는 사람은 선정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관세청 인력 부족 문제라며 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청 보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류성철, 박병수, 김용진(사진) 기자 rozzh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