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관세청은 관세청 국정감사 실시 당일인 2016. 10. 10.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 예고 하였는데(특수통관과), 해당 내용에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관피아 문제, 병행수입활성화 저해 정책 요인이 또다시 반영되고 특정 이익단체(TIPA)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KPIA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시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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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직권통관보류조치 관련 지재권고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의 목적은 해당 조항이 권리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직권통관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제도 남용으로 인한 선의의 성실병행수입자 피해 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며, kpia는 병행수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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