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 공병주)와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이원욱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병행 수입 활성화 세미나’가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올 초 설립된 한국병행수입업협회가 병행 수입업 활성화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정부, 유통사, 학계, 병행수입업자가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그동안 거론되어 온 정품 인증시스템과 애프터서비스 센터 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으며 유통사의 병행 수입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박광온 의원은 “병행수입법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국내의 관련 정책과 제도가 미흡한 상태로, 일본의 경우는 치솟는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 병행수입 전문 매장을 육성했고, 이는 결국 백화점 보다 20~30%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 애프터서비스까지 해결되면서 수입 제품의 가격 안정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주재연 변리사는 “병행수입 거래가 많은 오픈 마켓에서 과도하게 상표 사용 형태를 제한하는데, 이는 정부의 수입품 가격 안정화(병행수입활성화)와는 역행되는 정책”이라며 “상표 사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패널로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관세청이 주관하고 있는 수입 통관 표지 정보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입 공산품의 원가 공개 품목을 기존보다 더 확대하고 정품 인증 및 보증, A/S 방법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행수입사들이 독점수입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언급됐다. 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은 “병행수입업자가 1천개가 넘는 고급 부티크와 거래하고 있다 해도 그 과정을 공개하지 못해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명확한 정품 인증방법을 도입하고 성실 병행수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형장우 법제이사, CJ오쇼핑 오후석부장, 중앙대 박재환 교수, 계명대 최경주 교수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