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 세금 53억 해외명품업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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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준 세금 53억 해외명품업체 ‘꿀꺽’
박원석 의원 분석 결과
“주먹구구, 세금참사”
2015-11-12 10:51:38 게재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가 깎아준 개별소비세 66억원 가운데 53억원이 해외명품업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해외명품업체의 배만 불린 셈이다.
12일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관세청으로부터 개소세 부과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소세 완화를 단행한 8월27일부터 10월말까지 두달 동안 개소세 감세효과는 66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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