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전안법개정안가결’
2017년 12월 20일 오후 4시 23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제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35개 법안 안건 중 ‘전안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
국회 법사위는 20일 전안법 총 35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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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 355국회(임시회)
차수 : 제 1차
회의일자: 2017.12.20
시간 : 13:30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00850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0. [200923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11. [20099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 [20086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3. [200997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24. [200905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대표발의)
25. [200833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27. [20048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1. [200847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6. [200796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