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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한창이다. 전안법은 생활용품 인터넷 판매에 대해 ‘KC 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동대문상가나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법 적용 시점을 올 1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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