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Read More

관세청 –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법위반해가며 특혜- 헌법37조2항 위반   TIPA 통관표지 QR코드 제작권한, 상위법령 근거 없는 행정입법으로 특혜. 헌법 37조 2항 위반 국회 고시 피하기 위해 지침으로 처리의혹   출처: 김종민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ocmind/220832762891   ※ 관세청장 결재없이 고시제정 의혹 ○ 금년 초 퇴임한 관세청 정재열 통관지원국장은 2010년 3월 19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