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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연구보고서 - 병행수입 - 우리나라 물가형성 구조와 개선방안 2017-03-28 11:33:52
첨부파일 정책연구용역 보고서_우리나라의_물가형성_구조와_개선방안.pdf (file size 582KB)
작성자 kpia
조회 144

2009년 정책연구보고서 입니다.


 보고서 內 병행수입관련한 내용만 간추려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시사점


 

수입규제와 국내외 가격차 심각외국 유명 브랜드의 국내가격은 매우 높아 흔히 “한국 소비자는 봉”이라는 자조 썩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과 시장개방의 확대 및 시장감독이 좀 더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공산품 병행수입 업체의 규모가 영세해 기존 수입업자들의 불공정 방해 전략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소규모 병행수입 업체의 제품정보가 통관과정에서 기존 수입업자들에게 노출돼 대형 메이커들이 가짜라고 판명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되는 등 이들의 횡포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병행수입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결국 병행수입 활성화 여부는 향후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독점 수입업자들의 로비나 견제로 지난 10여년처럼 제도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지금의 이같은 분위기는 반짝 효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기존 독점업자나 대기업들의 횡포를 차단해야만 수입상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듯하다.

 

고양이에게 생성을 맡겼는데...잘 될 리가 있겠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비자는 그들의 봉


 

 

2009년 보고서 이 후 2017년 현재


 

그들의 로비와 지능적인 견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병행수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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