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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PIA 병행수입제도 / Q&A 2017-04-14 13:23:13
첨부파일 KPIA_병행수입제도_Q&A.pdf (file size 337KB)
작성자 kpia
조회 152

1995.11. 3. 관세청고시 제1995-943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이 있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


 

통산산업부 고시 제1996-62호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7호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하여부당하게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병행수입제도


 


배경 : 소비자물가 안정 및 유통경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코자 1995년부터 관세청(제1995-943호), 산업통상자원부(제1996-62호), 공정거래위원회(제1997-27호) 고시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상표)의 무단사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병행수입제도는 세계적 추세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약2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기존 독점수입권자(전용사용권자)의 이익수호 활동과 불공정거래관행, 성실병행수입자들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들의 인식개선 노력 등 병행수입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

 

병행수입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 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병행수입업자가 유통시키는 수입제품은 유통단계의 단축과 함께 똑같은 해외 제조사에서 생산·유통된 정품이지만 독점 계약을 통한 독점수입업체에서 고가의 가격 정책으로 유통시키는 제품 보다 약 15~50%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판매 할 수 있음.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도 병행수입의 유사개념인 직구(해외 직접구매) 및 역직구(해외소비자가 국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병행수입자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출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병행수입제도 관련 Q&A


Q: 전용사용권자(상표권자)들 입장에서 상표권 침해, 시장 마찰 등 우려에 대한 해결점?

- 기존 전용사용권자들이 병행수입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대표적인 개념으로 병행수입은 상표법상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제도이므로 상표권 침해 등의 권리침해 요소는 없으며, 기존 전용사용권자 시장(OFF-LINE-백화점,직영점)과 병행수입 시장(ON-LINE-쇼핑몰,멀티샵) 또한 엄연히 구별되어 있어 시장 마찰 우려 또한 기우에 불과합니다.

 

Q: 병행수입을 법률화 하는 것은 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 유발, 정치적 이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 이미 외교적 통상정책으로 합의 허용된 제도이므로 문제없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상품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 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큰 장점으로 인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수입.수출 시장을 넓히고 국가 경제력을 키우기 위하여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계적 추세일 뿐 정치적 이용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Q: 상품에 대한 정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표권자만 가능하고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정품여부를 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과 병행수입품에 대한 진·가품 유무가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해결점은?

- 이 또한 기존 독점수입권자(전용사용권자)들이 만들어낸 개념, 상품의 진위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오직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상품에 대한 정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표권자만 가능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고(최근 있었던 천경자 화백 사건을 참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병행수입상품이 정품인지 여부에 대해 해당 상표권자(권리자)들로 부터 감정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면 병행수입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의구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도입방안연구 31p).

 

기본적으로 병행수입품(적법한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정품) 외국의 상표권자(권리자)가 제조 유통시킨 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해 판매된 상품이라는 것인데, 병행수입자의 해외 공급자가 상표권자의 정식 판매채널(대리점 등)인지 검증하고, 이를 통한 거래관계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한 정품인증제도(정식통관+정품거래인증+보증,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병행수입자의 영업비밀(해외거래처 정보)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공식 수입업체의 병행수입품 A/S거부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방안은?

- 일본처럼 공정위 고시에 A/S추가(정품인증 받은 상품에 한해)

-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포함된 A/S 센터 운영

- 외부 전문A/S 업체와 연계하는 A/S 시스템 및 소비자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APP) 보급

 

Q: 병행수입활성화에 특화된 예산 입니까?

- 아닙니다. 병행수입활성화 예산 대부분이 이미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지원 지원 예산에 기 포함된 항목이 대부분이므로 상호 연계를 통한 합리적 지원을 한다면 큰 예산소요 없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은예산에 비해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 병행수입제도

2017.01.12.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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