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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안법 / KC인증 관련 업무 진행경과 - 대안마련집중 2017-01-24 18:04:55
첨부파일 kc인증 업무진행경과-1.hwp (file size 141KB)
작성자 kpia
조회 816

KC인증 관련 업무 진행경과


 

일 자


 

내 용


 
15. 8. 26박근혜 정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 內 KC인증관련 진행사항 내용 파악

이원욱, 박광온 의원실 통해 해당내용에 대해 지적 발표저지

기재부(관세청) 발표강행
~ 10. 8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병행수입현안에 대한 대응
16. 5. 20.유통사 통해 KC인증 홍보 시작(개정 움직임 인지)
5. 27관세청 품목별 병행수입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KC인증 관련사항 확인
9. 22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의원실 현안전달
10. 10.2016 관세청 국정감사 통관표지 문제 지적

(관세청, 통관표지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제도폐지 고려 발표)
11. 2.전안법 담당자 면담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과)
11. 7.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실 개정안 관련 경과 요청
11. 10.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실무자 미팅(기표원 1, KPIA 1)
11. 2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의견수렴 기간(25일마감) 반대의견 제출(기표원, 서류보관의무면제, 통관표지 반대, 제도시행 보류 등) - 병행수입업협회 유일
12. 1.주무관청 담당자 의견 전달(산자부 수출입과)
12. 5.소상공인연합회 협조 요청(의견서 전달)
12. 7.유통사 의견서 전달(협조 요청)
12. 14.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민원 제기

(개정 반대 등 기존의견서 내용)
12. 16.진행사항 협회 外 병행수입회원사 공지
12. 19.기표원 관계자 미팅(기표원 4, KPIA 2)
12. 21.기표원 추가 의견(제안)서 제출
12. 27.국회의장실 방문 전안법 및 병행수입 현안 전달
12. 30.전안법 개정 반대의견 포함 신년사 언론사 배포
17. 1. 2.기표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신기간 연장 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연장 허가)

- 제도시행 보류 협의진행(기간조율 6개월-1년)
1. 4이훈, 김종민 의원실 전안법 현안 전달
1. 5박영선, 이언주 의원실 전안법 현안 전달
1. 6.KC인증 개정 반대 언론보도 자료 배포
1. 9.KC인증 개정 반대 언론보도 자료 배포
1. 20.정책공간 국민성장(문재인) 전안법 및 병행수입활성화 방안 전달
기표원 관계자 미팅(기표원 3, KPIA 2) - 1년 연장 재확인

- 법제처 승인 미확정에 따른 공지 보류
1. 19.KC인증 개정 반대 언론보도 자료 배포
1. 22.기표원 제도시행 시기보류 관련 진행경과 공문 수령(KPIA)
1. 23.KC인증 개정 반대 언론보도 자료 배포
1. 24.업계 혼란을 감안하여 기표원 담당자 협의 후 제도시행 연장(1년) 내용 공지

 

경기침체와 여러 사회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온 전안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KC인증 관련 업무 진행현황을 공유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소제조상공인 및 병행수입업계의 당면한 제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도 협회 활동을 통해 제도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긴 하였으나 제도시행 유예는 근본적 대안마련이 아닌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전안법 폐지 또는 합리적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협회 활동에 더욱 큰 관심 및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시행 보류와 관련하여 정부(기표원)가 여론에 밀려 제도시행을 보류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미 약 한달 전부터 기표원과 당 협회가 많은 논의 끝에 제도시행시기를 6개월-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유예기간과 관련한 공포는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조율중에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주무부서인 기표원도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른 진통을 예상하여 업계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하여 현재 고심 중에 있으니 비판 일변도의 언론보도 또는 전화 민원제기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www.k-p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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