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품 가방 등 개별소비세 인하 두달만에 백지화

정부, 명품 가방 등 개별소비세 인하 두달만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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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품 가방 등 개별소비세 인하 두달만에 백지화
시계 등 5개 품목 과세기준 500만→200만원으로 다시 낮추기로
제조·수입업체가 명품 가격 안내리자 두달만에 아예 없던일로 환원

고은결 기자 keg9221@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11/03 19:05:50수정시간 : 2016.01.12 15:48:06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 뒤늦게나마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세금인하 차원에서 소위 가방, 시계 등 ‘명품 브랜드’에 대한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줬으나 실제 소비확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불과 두달만에 과세기준을 원래대로 환원키로 했다.

정부가 세금을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를 전혀 낮추지 않아 소비촉진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데다 세금인하로 명품업체만 되레 이득을 챙긴다는 비판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과세기준 상향 정책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제)과세 기준 가격을 200만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과세 기준 가격을 원래대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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