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려도 뻣뻣한 명품, 국고만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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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려도 뻣뻣한 명품, 국고만 ‘줄줄’ 샌다
by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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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승용차의 개소세는 5% → 3.5%
대용량가전제품 5% → 3.5%
녹용 로열젤리 7% → 4.9%
방향용 화장품(향수) 7% → 4.9%
보석이나 귀금속, 명품가방은 과세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500만원짜리 명품가방이 있다면 기존에는 200만원 초과분인 300만원에 대해서 20%의 개소세율이 적용되어 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개소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소형차인 아반떼 1.6스마트를 구매할 경우 34만원의 절세효과가 있고 카니발 2.0 럭셔리를 구매할 때는 약 58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니 정부는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를 과감히 포기한 특단의 결단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가방 등 명품브랜드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수십만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 가격을 인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은 내려도 명품브랜드의 뻣뻣함은 고개를 숙일줄 모르나 봅니다.
정부 역시 가격인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요. 천억원대의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는 세금혜택은 명품브랜드 업체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명품에 대한 개소세 인하, 이것으로 정말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요?
개소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이를 구매할 서민들은 얼마나 될 것인지, 해외명품업체들만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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