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어 감사원 감사 예고된 관세청, “면세점 특혜 의혹” 초점

국정감사 이어 감사원 감사 예고된 관세청, “면세점 특혜 의혹” 초점

출처: 전자신문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61115800006

면세점 ‘특혜’심사에 이어 추가된 신규특허 관련 의혹 도마 위에
김종민 의원 “공정한 감사원 감사 통해 공정한 관세행정 이뤄야”

지난 10월 10일 관세청이 단독 국정감사를 받은 가운데 ‘면세점’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작년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및 각 면세사업자가 공약한 사회환원 점검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끝내 불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를 요구, “한치 빈틈도 없는 공정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들의 진위여부를 가려 공정한 관세행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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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관세청 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합의가 힘겨워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예결위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초점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 불투명성·비공정성과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추가된 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한 근거다. 특히 최근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사실상 최순실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에 약 28억원을 기부, 롯데측이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도 K스포츠·미르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있다. 계열사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획득,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재개가 걸려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의 최순실 관련 양대재단 기부, 그리고 정부의 상식적 기준도 원칙도 없는 신규면세점 공모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들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추진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시기’다. 올해 추가된 면세점 신규특허는 12월 중 심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회 본회의 또한 12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여·야 합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2월 중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점을 오픈해 특허권을 부여받기 전 ‘사전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선호 기자 (fovoro@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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