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기·승·전·‘미르’ 관세청 국감…‘면세점 특혜’ 정조준 – 계약에관한 법률 7조 위반사항

[국정감사]기·승·전·‘미르’ 관세청 국감…‘면세점 특혜’ 정조준

출처: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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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거듭하며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 속에 종료한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을 둘러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각종 상임위에서 줄기차게 거론됐다. 기재위도 예외는 아니었다. 피감기관인 관세청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십억의 돈을 갖다 바친 유통기업들과의 유착관계, 이들 기업에 대한 면세점 입찰 특혜 의혹들이 쏟아졌다.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의원들의 매서운 질문공세와 풀리지 않는 의혹만이 난무한 채 관세청 국감이 막을 내렸다. /편집자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였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입찰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관세청과 유통 대기업 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또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심사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추궁했다.

천 청장은 심사의원의 신상정보와 업무상 비밀이 결부돼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도 아닌데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송 의원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롯데와 SK, 호텔신라 등이 수십억의 돈을 바친 것과 면세점 입찰이 무관하지 않다”며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면세점 사업자들이 모두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이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 K스포츠와 관련된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 간의 뒷돈거래 등 각종 로비의혹도 제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태만, 기피, 회피가 일상화가 됐다”며 “이미 면세점 심사가 완료된 마당에 심사의원 명단과 심사기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겠냐”며 격분했다.

 

롯데 비리, 면세점 심사 때 반영돼야…

심사기준 개정 어려워

 

이날 관세청 국감의 첫 질의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관세국경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주무부처가 관세청인지 물으며 만약 공항, 항만 등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책과 대응능력이 있는지 질문했다. 천 청장은 “현재 120명 정도의 테러 대비 전담인력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직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120명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테러가 발생했을 시 과연 국제경찰과 공조가 원활히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롯데를 신규 면세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심사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청장은 “지역여론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고 답하자 “기업 비리와 지역여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주먹구구식의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천 청장은 “당장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점에 대해 검토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6월 신규공고에는 개선안이 모두 빠졌다”면서 “법령을 정비한 후에 면세점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관광객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각종 비리혐의로 논란이 되는 롯데그룹이 면세점으로 선정되는데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롯데그룹이 미르에 28억원을 출자했는데 이 때문에 면세점 입찰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천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면세점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관세청 국감에는 일반인 증인으로 김청환 호텔신라면세점 사업부장(부사장)과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부사장, 심우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전무이사 등이 서울시내 면세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관단체 낙하산 임원 15명…

위탁사업 몰아줘

 

관세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취직하고, 산하 기관에 관세청이 사업을 위탁하고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관련 유관업체의 현재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9개 단체에 18명의 관세청 출신 직원들이 근무한다”며 “그 중 15명이 임원,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관세청을 퇴직한 고위직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은 9개로 관세청 업무관련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4개의 업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수의계약이며, 관세무역개발원은 경쟁계약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단독입찰로 4개 업무가 전부 수의계약 형식이다. 위탁금액은 56억 2800만 원에 달한다. 또 2010~2016년 상반기까지 관세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 업무관련 단체가 맡은 계약은 32건이며, 금액은 19억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이 23건, 10억63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는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사항”이라며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세청 산하의 비영리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관세무역개발원이 일감몰아주기와 낙하산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TIPA는 협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1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관세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활동하는 단체다. 문제는 관세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조차 TIPA에 위탁해 수익을 창출케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관인증수입은 통관표지를 발급사업으로서 마땅히 관세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를 TIPA에 위탁하는 것은 TIPA에 대한 관세청의 특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TIPA가 관세청 직원의 재취업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TIPA가 설립될 때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관세청이 돈을 내놓으라고 회사를 압박했다”며 “유일한 상근임원이 관세청 출신이던데 이게 다 관세청 직원들의 노후대비용으로 쓰려고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의 회장은 관세청 차장 출신, 본부장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출신으로 300명이 넘는 개발원 직원 중 석사는 1명, 박사는 3명이다. 이게 무슨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냐”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 관련 법인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고, 관세청 출신 낙하산이 내려와 노후대비용으로 직책을 맡는다”며 “법인에 일이 없으니까 관세청이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청장은 “세관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위탁한 것일 뿐”이라며 “위탁은 모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의혹을 부정했다.

천 청장의 이 같은 해명에 이 의원은 “정당하게 인원을 요청하거나 예산을 요청하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고하게 형성된 카르텔, 정경유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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